의안번호 2217890 진행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용지 범위 확대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개선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학교용지 조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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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8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양수인에게도 승계 허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대면이나 유형물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10년으로 상향하고, 특히 1세 미만 영아 학대 사망 및 친권자에 의한 반복 학대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관련 광고 및 소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4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74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패재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몰수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피해 회복과 불법 행위 근절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소송비용 낭비와 채무자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2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도우미 포함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통해 신생아 학대 예방 효과 증대.
의안번호 2217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교제폭력 등 다양한 친밀관계 폭력을 명확히 규율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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