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운영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차고지 매각 제한 및 과도한 배당 규제 강화를 통해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고속도를 낮추고 보도 통행 규정을 강화하며,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규제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중 부상 시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형평성 강화 및 사기 진작 도모.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활동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광역권 개발 지원 특별법안은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범부처 협력과 특례를 통해 혁신 거점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