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한 사람 모집 및 인신매매 관련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구 25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위원 자격 완화를 추진합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통합 재난 개념 도입으로 공적 정보 전달 의무를 강화하여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친족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계약 내용 공개 의무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통해 선거 자유 확대를 도모하며, 허위 정보 방지와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개선하여 RPS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