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청소년 관련 방과 후 활동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성 강화 및 국내 유통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이용자 보호와 전파 환경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를 명시하여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근로자 조사 참여자 보호 강화를 통해 불이익 우려 해소 및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 강화 및 의무복무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함.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보육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