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8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9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접근성 강화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준비 분야를 사회서비스에 명시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9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 공백 해소 및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윤리적 사용을 위한 체계적 교육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59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포함되어 노후 지원 사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안번호 22159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국외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자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9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미술 보호 강화 및 관람 질서 유지 의무화 추진
의안번호 22159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자원봉사 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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