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내성균 확산을 억제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의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참여 시 금융교육 의무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접근성 강화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