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업 후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 기준 마련하여 법의 일관성과 지하안전 사후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내성균 확산을 억제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의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참여 시 금융교육 의무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