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기한 준수를 강화하여 입시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공헌사업 성과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 의무 강화와 가맹거래사 역할 확대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과 계약 갱신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조직적 여론 개입을 방지하고자 국가별 정보 공개 비율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한다.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에 대한 준주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처분 시점에 따른 혜택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요건이 간소화되어 응시자의 자격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기여금 부과 기준의 법률 명시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 예측 가능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