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히트펌프 설치 지원 정책 개선안은 계절 성능 기준 충족 시 지원하고, 성과 기반 차등 지급 체계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보호와 교정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 방해 및 모욕 행위 금지 조항 신설과 법무부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집단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으로 국제 인권 기준 준수와 사회 통합을 강화하려 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률 개정으로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상향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직접 부과 권한 부여를 통해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증진을 도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핵 근거 신설 및 위원 선출 절차 공정성 강화를 통해 직무 책임성과 기관 중립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건강검진과 주거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려 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