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성장에 맞춰 현행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전용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 발달에 맞춘 교육 환경 조성과 과도한 특별활동 및 선행학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신용정보 처리 기록 보존 기간 완화로 형벌 완화 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승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승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