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자료 공개 시 요구 주체 명시를 통해 입법 지원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개인정보 무단 공개로 인한 위협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설 법률안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 차량 공급 안정화 및 기술 발전 촉진 목표 설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