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여성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농협의 여성이사 선출 의무화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내 성평등과 조직 다양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6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급금 지급 기준 합리화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0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범죄 이력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기간을 범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보육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활동 소음 포함 및 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6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기반 매체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위기 해결을 위해 국방인력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민간 및 여성 인력 활용 확대와 장교 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한 국방개혁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통합감사체계를 도입하여 감사 효율성과 연구기관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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