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되는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이행 완료 후 도지사가 지정 해지 권한을 갖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6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어 투표권 보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0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 공직자 범위 확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0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유출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독립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장기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의안번호 22160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경찰청이 평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해양환경 보전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계약 이행 능력에 따른 선금 지급 범위 합리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국가계약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0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선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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