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성별 차별 채용 금지 및 종사자 복지 시설 의무 설치를 통해 평등한 기회 제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춤.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대한 직접 전력 공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역 교통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금 지급 기준 합리화 추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사회 복귀 준비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중대 부패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조치를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