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증 및 난치성 심장질환 지원 확대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6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0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체육인의 생활안정 증진 및 복지사업 확대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60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도입하여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주주의 이익 보호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160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해외 범죄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해 접속정보 확인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0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모호한 정의와 중복 처벌 논란으로 인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0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중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조정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0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종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및 디지털 플랫폼 책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입니다.
의안번호 22160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정질서를 중대히 위반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기념사업 및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여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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