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방역 물자 불법 판매 수사권 부여 및 담배 유해성 관련 범죄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

신기술사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요청 대상 확대 및 과세자료 제출 범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의결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에서의 합의 미이행 시 신속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의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로 포함시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을 확대하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의료법 및 형법 관련 명확성 원칙 개선을 통해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와 점검 주기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소규모 지하개발사업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소득 기준에서 채무 이행 횟수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