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확대에 따른 어민들의 재정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일부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낮추고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카드수납 확대와 소상공인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유사 소비자피해에 대한 선제적 구제 근거 마련되어 피해 보상 활성화 기대됩니다.

산업단지 내 고용 현황 조사 근거 마련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유입 촉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무역보험공사가 과세정보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무역보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