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정비 절차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대형 재난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기한 유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 참여 확대와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강화와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중 신청 부담과 신원 노출 위험이 줄어들고, 보상 신청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택 매도 시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학교운동부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안전대책 수립 항목을 추가하여 학교별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