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운동부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안전대책 수립 항목을 추가하여 학교별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2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1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선거 확대를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작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재원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재원 확보와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연법 개정안은 온라인 부정판매를 근절하고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입장권 부정구매와 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를 도입하며 일부 수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활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61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 제출에 대한 조치 강화 법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와 형사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6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도입하여 환경부담에 따른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와 항공, 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1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송계약 분쟁을 줄이고 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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