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사망 시까지 연장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절차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대형 재난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기한 유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 참여 확대와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강화와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중 신청 부담과 신원 노출 위험이 줄어들고, 보상 신청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택 매도 시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