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긴급 상황 외 수색영장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18민주화운동 관련 정보의 역사적 기록과 전파에 크게 기여한 개인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 명확한 규정 도입으로 교통 안전 강화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산불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의 업무 변경을 추진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해 행정 자율성과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 회신 의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함.

항만 재개발 사업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상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개발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