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확대 및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경제활동 부담 완화하고자 함.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확대 및 시정명령 우선 적용으로 민간 경제 부담 완화 도모.

지능형 로봇 관련 법규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안전 인증 준수 강화를 추진합니다.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정의 확대와 신청 주체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전직 의무경찰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려 함.

부부의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여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