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휴직 및 휴가 시기 조정을 통해 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4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특례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제재 승계 규정을 강화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의안번호 22201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도입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짓 인증을 방지하고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1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우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문해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교육에 문해력을 통합하여 지식정보사회 적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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