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가 마련되어 원청 기업의 투자 유인과 근로자 안전 강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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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가 마련되어 원청 기업의 투자 유인과 근로자 안전 강화가 기대됩니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휠체어 친화 차량 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함.
임대료 인하 혜택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부문 세제 지원 일몰 연장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첨단기술 활용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자 함.
도심융합특구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