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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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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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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국대기실 개선을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인도적 처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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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공급 시 부정한 방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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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와 관련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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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금 신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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