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질평가 기준에 명시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 이행을 강화하고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정보 유포와 사기 행위를 규제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 및 조립 특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체류 완화, 농지 이용 촉진 및 다자녀 양육자 우대 정책이 도입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대행자의 업무 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과학기술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활용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위반 시 주식처명 명령 근거 마련을 통해 금융질서 유지 강화 방안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