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사육 시 중성화 및 기질평가 예외 규정 도입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가정과 업무 균형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확대되고 선거구제 다양화가 이루어져 정치적 다양성 증진과 민심 반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의무화를 통해 허위 정보와 가짜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SNS와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화장품 광고의 허위와 과장 표현이 증가하여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규제를 목표로 함.

수상 활동에서의 구조대원 형 감면 규정 신설로 법적 보호 강화 및 국민 안전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