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부당한 사용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2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2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역할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2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역사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는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을 통해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1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최대주주의 영향력 감소와 다른 주주들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161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법 개정으로 면허 이탈 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면허 취소 조항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1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제품 인증 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허위 인증 표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1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에 맞춰 개선하려는 개정안은 재심의 요구 범위 확대와 부적절한 국가유공자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해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예우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1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상황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도록 법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6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심 주택공급 효율성 증대와 학교용지 활용 체계를 개선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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