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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21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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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2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내륙 어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 내륙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고용 관련 불법 중개 행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162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2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로 확대하고, 감염 위험 정보를 탑승객에게 제공하여 검역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2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정책 이해도 향상과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으로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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