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관련 전문분야 정보 제공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능성 고지 의무화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수산자원조성금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광산 피해 방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와 지역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허위 정보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계정의 출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학생 중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적 필요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고위험 임산부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강화하여 출산 및 모체 건강을 보장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