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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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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2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치구 시·도의원 정수 최소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인구편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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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 통지를 요구함으로써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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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 인증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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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소멸화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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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 강화를 통해 민간 영역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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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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