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여론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운동과 무관한 위법 행위도 처벌하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 시 아동을 포함한 구호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을 월납과 분기납으로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법적 일관성을 갖추도록 개선됩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민간 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도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빈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