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2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주식 취득 통지 기준이 변경되어 경영권 위협 시 더 빠른 방어 조치가 가능해지고, 투자자 정보 제공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2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임시조치 기간 연장 및 법정대리인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기반 광고의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온라인 광고의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2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운동과 무관한 위법 행위도 처벌하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 시 아동을 포함한 구호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2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을 월납과 분기납으로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2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2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진흥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법적 일관성을 갖추도록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16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우주 분야의 민간 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도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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