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법안은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기존 공제 혜택 미활용분에 대한 환급 및 양도 옵션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수도권 인구 역전 이후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생을 지속하기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통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특례 적용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