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특별세 부과 혜택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와 연계하여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2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량 정의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학술 연구와 보호 목적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2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근거를 강화하고 무역장벽 정보 수집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윤리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162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2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여 원청부터 수급업체까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62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악용을 막고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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