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직무대리 제도 보완을 통해 입법 기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2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일회성 합성수지 제품의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2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등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2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형량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례 원칙을 준수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2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를 통해 문화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2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근거 마련로 지역 활성화와 소규모 설치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2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근거 마련으로 전력망 포화 문제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162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사학기관의 학생 주거 복지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2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영화 촬영 유치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용도 확대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2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 지연 시 작업 중지 근거 마련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 가능해져 근로자 안전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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