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개정으로 임차보증금반제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부정 행위를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보호 강화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근로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통일하여 국제 스포츠 체계와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을 제고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동장치 미설치 자전거의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디지털 보안 강화를 위해 민간 보안 전문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취약점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