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로 대규모 수출 지원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성장 도모를 위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법안 개정 추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설계승인 권한을 부여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일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위반 시 제재 강화를 통해 산업 안정성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이 강화됩니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생태계 발전에 재투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민간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의무화를 통해 사건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존엄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