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삭제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출 의무만 유지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3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제 발전 기회 확대 및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기통신망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전환기 청년들의 취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16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보조금 관리 법률 개정으로 정산보고서 검증에 원가전문가 참여 확대하여 업무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3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 발전을 위한 명칭사용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견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혜택 일부 유지 방안 마련, 성장 장벽 완화 목표.
의안번호 2216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선 상해 전문 치료를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비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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