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에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를 추가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기적 위험성 평가 의무화 및 신속한 조치 기한 설정이 도입됩니다.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보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 금품수수 위반 시 정당 보조금 회수 규정 도입하여 투명성 강화 및 민주 정치 발전 도모.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 온라인 환경에 맞춘 검증 체계를 구축하며,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에 대한 규제 간 정합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 시·군·도의원 정수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