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마련 의무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3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 구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구조대원과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수난구호 과정에서의 손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3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제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은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 보행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임시 주차 허가증 발급을 허용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3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소기업 간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대한 형사벌을 도입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로 제재 강화하여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의 평가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되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3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활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재판부 사건 배당의 무작위화를 통해 재판 공정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3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부대 장병들의 결핵 검진 의무화를 통해 보건복지 향상과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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