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촌 체험 및 관광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이용행위 허용 근거 마련로 농촌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 이행률 공표와 장려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와 이행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와 업무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달성 시 장려금 지급 제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 및 이행 현황 반영, 성공 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특정 범죄 이력 기재 의무화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돕고자 함.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 정보 교환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뢰인의 신뢰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