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지원 확대 및 빈 점포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악의 날을 현행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하여 국악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기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구와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 주민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새로운 선거구역 설정을 통해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3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양자보안 강화와 인공지능 활용 촉진 등 새로운 기술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3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의무를 완화하여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후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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