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정 환경 개선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로,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면적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 설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법률안은 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협력 기반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인공구조물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고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 도입과 전담교원 지정을 통해 개별적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유아교육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여 아동 범죄 위험 보호 강화.

대부업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외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단체 파견 근거 마련로 교원노조와의 근무시간 면제 형평성 확보 및 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