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대도시의 복합개발사업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위협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가족 교류를 보장하며, 신변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곡물자급률 고려와 체험시설 활용 확대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촌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조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정 환경 개선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로,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면적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 설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