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본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의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분류 교육 강화 및 중앙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대체자료 제작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역 전문가를 포함시켜 사회환경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지역 소형 약국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 약국의 진입 제한 및 영업시간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증거 확보 부담을 줄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