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신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장 중심 커리큘럼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교과용 도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의 이사회 개방이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초중고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전형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6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확대하여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해외 투자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주민 증가 추세에 따른 지방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평가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주요 경제 지표 변동 시 원인 분석과 국민경제 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ㆍ유통ㆍ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으로 명시하여 산림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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