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투자자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의무화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은 더 엄격한 결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 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역 간 물류비 격차를 줄이고 도서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형평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4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율 감소 효과가 있으나,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지속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항만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감독 의무 도입이 필요함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4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 확대 및 추천위원회 신설, 그리고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기구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 안전과 산업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록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전문심사기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해지며,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전기요금 결정의 법적 구속력 부여와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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