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율 감소 효과가 있으나,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지속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항만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감독 의무 도입이 필요함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9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 확대 및 추천위원회 신설, 그리고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기구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 안전과 산업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록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전문심사기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해지며,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전기요금 결정의 법적 구속력 부여와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4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신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장 중심 커리큘럼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교과용 도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의 이사회 개방이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초중고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전형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6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확대하여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해외 투자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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