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기술 시대에 맞춰 인재 양성과 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공정한 구제와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 분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회용품 중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여 환경 문제 해결과 제도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투자자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의무화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은 더 엄격한 결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 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역 간 물류비 격차를 줄이고 도서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형평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